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기술검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자문 안건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②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등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 그 밖의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및 검토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써만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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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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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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