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기술검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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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은 자문 안건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자문 안건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②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등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 그 밖의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및 검토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써만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