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6조 (심층평가 분석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0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타당성 분석 :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감면대상 간ㆍ제도 간 형평성 등에 대한 분석2. 효과성 분석 : 목표 달성도, 정책 대상자들의 행태변화,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3. 제도개선방안 분석 : 지방세특례의 운영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②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지방세특례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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