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7조 (지방세특례금액의 계산)

연간 지방세특례금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상의 최근 3년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 상의 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2. 자료 집계의 시차 등으로 제도시행기간 동안 지방세특례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3. 지방세특례의 지원 대상, 지원방식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간 지방세특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4. 여타의 지방세특례금액과 달리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명백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지방세특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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