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6조 (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조문 원문
①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②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③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