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물, 감시, 통관, 조사 등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반이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수정보가 있는 화물2.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세관장은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약탐지견 또는 과학검색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검사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