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참석 및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부터 참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참석가능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참석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이나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송품장2.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3. 상세포장명세서 등 기타 검사관련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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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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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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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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