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 제조등록을 하여 제4조의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 제조등록을 하여 제4조의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기간경쟁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 이외의 제조증명서류로 물품 제조등록하여 계약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