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6조 (보고ㆍ신청 등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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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고와 신청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착공 보고서2.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3.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4. 공사측량 보고서5. 설계변경 요청서6. 준공기한 연기원7. 준공 검사원8. 기타 시공과 관련한 필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