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갯벌복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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