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갯벌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2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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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제11조 관리계획의 수립제12조 관리계획의 내용제13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제14조 청정갯벌의 지정제15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제16조 행위제한제17조 출입제한제18조 중지명령 등제19조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제2조 정의제20조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제21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2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5조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제26조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제27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제28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제29조 갯벌생태해설사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31조 연구 및 기술개발제32조 국제협력제33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제34조 손실보상제35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제36조 국고보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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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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