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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12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제14조
청정갯벌의 지정
제15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6조
행위제한
제17조
출입제한
제18조
중지명령 등
제19조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제2조
정의
제20조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제21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5조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26조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제27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제28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9조
갯벌생태해설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1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4조
손실보상
제35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6조
국고보조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4조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7조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갯벌실태조사
제9조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