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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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대가산출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가의 조정제6조 · 요율제7조 · 업무범위제8조 · 설계업무제9조 · 추가업무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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