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9조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②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측량2. 시험 및 검사3.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등4. 손도면 작성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6. 제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등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8.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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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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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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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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