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특히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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