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21조 (민원불편ㆍ불만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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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ㆍ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기타 건의사항 등을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민원신고함〃을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ㆍ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기타 건의사항 등을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민원신고함〃을 설치 운영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매월 신고함을 열람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민원처리현황 보고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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