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후보물질 시험ㆍ분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백신 후보물질 시험ㆍ분석의 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진행사항 관리2. 제1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진행사항 관리
③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며, 그 외 내용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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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8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제9조 ·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안전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