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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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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백신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 운영방안 등2.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대상의 선정 및 취소3.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변경(단, 기간 또는 신청인 변경 제외)4. 그 밖에 위원장이 백신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백신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 운영방안 등2.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대상의 선정 및 취소3.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변경(단, 기간 또는 신청인 변경 제외)4. 그 밖에 위원장이 백신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으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소속 과장급 2명2. 백신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3. 생물안전, 생명윤리 또는 법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백신 개발이나 백신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과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