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험ㆍ분석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시험ㆍ분석의뢰자는 시험ㆍ분석 실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 | 연구 책임자 | 기관명: | 기관명: 연구 책임자 | 성 명: | 성 명: 연구 책임자 | 소 속: 직 위: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 | 연구 개요 | 연구 개요 | 연구 개요 후보물질 개요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험·분석 수수료
시험․분석 항목 | 단위 | 처리기간 | 수수료(원) 1) 중화항체 분석(PRNT) | 1성분/1점 | 60일 | 2,350,000 2) 바이러스 역가 측정(TCID50) | 1성분/1점 | 60일 | 2,056,000 3) 세포배양 및 유전자 검사(Realtime PCR) | 1성분/1점 | 60일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