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사업평가결과서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②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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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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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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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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