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세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세부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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