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별도의 연도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개별 사업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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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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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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