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0조 (수감자 물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대한 물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감자 지원 물품은 주재국 현실에 맞추어 공관에서 구입하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이 수감시설 내 물품반입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물품대신 영치금을 지원할 수 있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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