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0조 (수감자 물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대한 물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감자 지원 물품은 주재국 현실에 맞추어 공관에서 구입하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이 수감시설 내 물품반입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물품대신 영치금을 지원할 수 있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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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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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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