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1조 (수형자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의 국내이송에 대한 의사를 제7조에 따라 확인한 경우 수감자로 하여금 동의서 및 설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대한민국 법무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전항에 따른 동의서 및 설문서 작성 이전에 「국제수형자이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음을 수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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