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5조 (면회주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감자와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자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②면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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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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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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