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3조 (수감자 등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영사로 하여금 영사민원시스템에 해당 재외국민을 수감자로 등록하고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재외국민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2. 관계당국에서 재외국민의 구금사실을 통지한 경우3. 수감자나 수감자의 연고자가 구금사실을 통지한 경우4. 타지역 재외공관에서 당관 관내 교도소 등으로의 수감자 이감사실을 통지한 경우
②수감자가 출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영사민원시스템 조치사항에 출소일자를 기재한 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 외의 수감자 관리 등록 관련 사항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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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전화ㆍ서신 면담제9조 · 시정요구제10조 · 수감자 물품지원제11조 · 수형자 이송제12조 · 출소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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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감자 명단 요청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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