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9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불이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주재국 행형당국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행형당국에 대한 수감자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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