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7조 (면회시 확인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영사는 수감자를 면회할 때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주재국이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우리나라와 주재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1.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2. 건강상태3.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4.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