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토지 등 매입 사업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계연도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사업 정산 시 토지매입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서 영업 및 거주행위, 지장물 철거 후 인근주민의 무단경작, 소각행위 방지 등 매입목적에 부합하게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매입한 토지나 건물을 외부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을 따르되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재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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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토지 등 매입 사업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