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2. 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3. 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4. 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5. 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6. 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7. 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