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5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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