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0조 (도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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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식물을 도태시킬 수 있다.1. 완전 고사상태2.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의 확산이 우려될 때3. 기타 과잉생산 등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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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식물을 도태시킬 수 있다.1. 완전 고사상태2.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의 확산이 우려될 때3. 기타 과잉생산 등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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