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3조 (적용선박 및 시행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적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기국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ㆍ지침 등에 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기국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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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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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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