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5조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직무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9조 등의 기국통제와 관련된 업무2.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업무. 다만, 선박운항요건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업무는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3. 선임항만국통제검사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등의 기국ㆍ항만국통제 관련 업무4. 전문항만국통제검사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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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선박 및 시행권한제4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업무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국ㆍ항만국통제검사관의 자격요건제7조 · 검사관의 임명제8조 · 임명기록관리 등제9조 · 신분증 발급제10조 · 교육종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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