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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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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0>1. 성희롱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4.5.20>

④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이 된다.[제목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