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 (원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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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 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초과한 경우 등 LH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