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0조 (등급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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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
1. 자문단의 구성 등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열화사업 및 평가업무 대한 학식 및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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