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해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평가기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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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평가기관의 업무제3조 · 평가실시계획 수립제4조 · 평가의 세부기준제5조 · 평가절차 및 방법 등제6조 ·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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