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 (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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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평가･등급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평가․등급결정 관련 업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계열화사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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