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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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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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평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평가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항에 따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평가･등급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평가․등급결정 관련 업무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계열화사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1. 평가의 대상 및 평가 대상기간 가. 평가의 대상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닭, 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 대상기간은 등급결정을 2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년마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