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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12-30

조문 63개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의 신청 등

분쟁의 조정 등

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위반행위의 신고 등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 등의 연기신청

보고, 검사 및 공개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서면실태조사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수급조절 등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 등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서의 작성 등

가축사육실적평가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비용의 지급 등

정보공개서의 등록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