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다른 기관(인천항공교통관제소를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3.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②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6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때

③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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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퇴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