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6조 (상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차이 여부, 검증체계의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거래사례, 공적장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고관청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내용과 공적장부와 차이,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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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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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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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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