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6조 (상시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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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차이 여부, 검증체계의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차이 여부, 검증체계의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거래사례, 공적장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고관청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내용과 공적장부와 차이,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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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