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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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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가 결재하기 전(장ㆍ차관 결재 사항일 경우 실ㆍ관ㆍ국장 결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가 결재하기 전(장ㆍ차관 결재 사항일 경우 실ㆍ관ㆍ국장 결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대상이나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감사담당관과 협의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