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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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