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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