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2조 (오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보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직근 상급기관의 홍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