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보시 사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직근 상급 기관의 수사부서장 및 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 및 대상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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