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 (공보 제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2.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4.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5. 범죄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다만,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예외로 한다.)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8. 국민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9. 모방자살을 유발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방법ㆍ수단ㆍ동기ㆍ장소 등 정보
②공보책임자 등 관계 경찰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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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 해양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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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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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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