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9조 (의사참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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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결손처분제5조 · 결손대상의 심의제6조 · 결손처분의 취소제7조 · 체납과태료 결손처분등제8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의사참여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준용규정제1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