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보훈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 감사규정」등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해당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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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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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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