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4. 7. 31.>